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5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며,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지원금은 약 3,6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안내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기준의 핵심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입 유형(직장, 지역, 혼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세밀하게 나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더 낮아 1인 가구 8만 원 이하, 4인 가구 22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 4인 기준은 3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으로 불이익 방지

특히 소득원이 둘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높지만, 건강보험료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명확화…재산·금융소득 확인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제외 기준은 두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고려할 때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약 1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해야 발생하는 규모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인의 건보료가 기준선에 있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 5부제 요일제 적용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열려있다. 온라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본인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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