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를 선별 지원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차 지원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전환된 만큼,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
- 지급 금액: 최소 10만 원 ~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주요 제외 대상: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로 신속 판정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구원 수별 상한액 이하라면 기본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선에 근접해 있다면, 가구원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의 기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대상자 선정의 기본 단위인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 가구: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동일 가구로 합산됩니다.
- 별도 가구: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어 독립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판단 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 특례: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가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기준선을 상향 적용하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받게 되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해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월 납입 건강보험료가 소득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재산세와 금융소득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
가구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및 토지·건축물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가구원 합산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24년 귀속 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과 동일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합산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융소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My홈택스’ 메뉴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제외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기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지정하는 5부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사용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곧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