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다시 법정에 나왔다.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사회복무 관리책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이 글 요약
- 인물: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 혐의: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병역법 위반
- 경과: 지난해 12월 30일 기소, 4월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이번: 14일 관리책임자 재판에 증인 출석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송민호의 사회복무를 관리한 책임자 A씨에 대한 것으로, 송민호는 참고인 성격의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장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부실복무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재판은 송민호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그의 복무를 관리한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다. 송민호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배치된 기관의 관리 책임자가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관리 책임자의 방치·묵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증인 신문은 관리 책임자의 복무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논란은
송민호 병역법 위반 논란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에서 비롯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마포구의 주민 편의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복무를 이어 갔다.
검찰은 송민호가 근무해야 할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것으로 봤다. 출근 기록만 남기고 자리를 비운 정황도 지적됐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복무 형태다. 현역 대신 공공기관 등에서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며,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복무일이 연장되기도 한다.
이 사안은 2024년 12월 한 매체의 부실복무 의혹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면서 복무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송민호는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한 책임자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는 성실한 근무가 전제된다. 유명인의 부실복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복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소…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부실복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당시 부실복무 사실을 인정하며 “기회가 된다면 재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실제 선고와는 다르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송민호 본인에 대한 선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된다.
송민호는 2014년 위너로 데뷔한 이후 가수와 예능 등에서 활동해 왔다. 솔로 음반을 잇달아 냈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부실복무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증인 출석으로 관련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서, 송민호 본인에 대한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