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7월 1일부터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BYD는 승용차 부문에서 탈락하고 테슬라·현대차·기아 등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 이 글 요약
- 시행일: 7월 1일부터 새 보조금 사업자 명단 적용
- 탈락: 승용차 부문에서 BYD가 유일하게 제외
- 유지: 테슬라·현대차·기아·BMW 등 27곳 선정
- 예외: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분은 보조금 지급
전기차 보조금,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변화의 핵심은 보조금을 ‘차종’이 아니라 ‘제작·수입사’를 평가해 준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통과한 업체의 차량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기차 제작·수입사 35곳이 신청해 27곳이 보급사업 수행자로 확정됐고, 통과하지 못한 8곳의 차량은 7월 1일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다.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공개된 뒤 5월에 일부 보완됐다. 6월 신청 접수와 증빙자료 심사를 거쳐 29일 평가위원회 심의, 30일 최종 결과 확정으로 이어졌다. 승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차·기아·테슬라코리아·르노·BMW 등 10개 업체가 선정 명단에 올랐다.
BYD가 보조금에서 제외된 이유
승용차 부문에서 탈락한 곳은 BYD가 유일하다.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점수가 다른 업체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기여도는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와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를 따지는 항목이다. 국내 생산·공급 역량은 물론 국내 고용과 부품 산업 기여도까지 평가에 반영된다. 국내 부품·배터리 공급망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BYD가 이 부분에서 기준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BYD 전기차에는 차종에 따라 국비 100만~300만 원에 지방비를 더해 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넓혀 온 만큼, 보조금 공백은 BYD의 판매와 점유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BYD코리아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등 보조금이 유지되는 업체
반면 테슬라코리아는 평가를 통과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그대로 남았다. 같은 수입 브랜드인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그룹, 볼보, 폴스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내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역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산차와 미국·유럽 브랜드 대부분이 살아남은 가운데 중국 브랜드만 대거 제외되면서, 중국산 전기차 8곳이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BYD의 보조금 공백이 길어질 경우 가성비 전기차 경쟁이 한풀 꺾이고, 국내 전기차 시장이 현대차·기아와 테슬라 등 기존 강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 영향과 신청 시 유의점
이미 BYD 차량을 계약했거나 출고를 앞둔 소비자라면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라도 기존에 보조금 대상이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 절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 1일 이후 BYD 승용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의 보조금은 종전대로 지급되며, 차종별 지급 대상과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도 살펴볼 만하다.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의 주차·충전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피해를 원인과 무관하게 사고당 최대 150억 원까지 보장하며, 차주가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보조금 대상 변경과 함께 전기차 관련 제도가 동시에 손질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