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지원 대상·발굴체계·신청방법…정부 복지연계 강화방안

금융 위기가구 지원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범부처 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금융연체·채무조정 정보를 복지 발굴체계와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채무조정·복지서비스로 잇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 위기가구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금융 취약계층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조정이 중지된 채무자 등을 금융 위기가구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연체나 과다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채무 문제가 생계 위기,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방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다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기관 상담 단계에서 끝나던 채무자 정보가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를 보완해 금융과 복지 전달체계를 잇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 위기가구는 어떻게 발굴하나

금융 정보와 복지 발굴시스템을 연계해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그동안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1개 기관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왔다.

정부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간편 신고 채널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협력 체계를 갖춘다.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창구를 발굴 지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위기가구 지원 내용은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을 우선 안내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연결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고용서비스와 다른 복지서비스를 함께 묶는 종합 사례관리형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 위기가구 지원이 일회성 현금 지급에 머물지 않고 채무조정·자활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특징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급의뢰체계도 확대한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추가해, 금융기관이 확인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넘기도록 했다.

금융 위기가구 지원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이웃이 직접 신고·상담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를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을 알리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발굴 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금융 위기가구 지원 시행 시점은

단계별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정부는 8월부터 동의를 받은 취약채무자와 피해자 정보를 조사하고,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로 활용해 정보를 연계한다.

2027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상시 발굴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의 신고 참여도 함께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융 위기가구 지원 방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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