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의료계와 정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절제술을 우선 대상으로 선별급여 방식의 급여화를 논의 중이며,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 축적이 전제 조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이 글 요약
- 현재 상태: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부터 비급여로 분류돼 전액 환자 부담
- 비용: 심평원 자료 기준 질환·난이도에 따라 약 1,000만~2,500만원
- 검토 방향: 전립선 절제술 중심의 선별급여 방식 논의(본인부담률 50·80·90%)
- 관건: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근거 축적, 재정 추계가 남은 과제
로봇수술 건강보험, 왜 지금 다시 논의되나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에서 오랜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다빈치 등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술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보면, 로봇수술 비용은 질환 종류와 난이도, 수술 시간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실제 형성된 비용은 약 1,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별로 수술비 편차가 크고, 같은 질환이라도 사용 장비와 수술 방식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로봇수술은 비급여 규모가 큰 대표 항목으로 꼽힌다. 주요 병원 비급여 조사에서 로봇수술은 비급여 점유율 17.1%, 연 1,300억원 안팎으로 행위 항목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에는 정책 기조 변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해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학병원들이 로봇수술센터를 잇달아 개소하며 수술 건수가 늘어난 점도 급여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전립선 절제술 중심 선별급여 검토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절제술에 한해 로봇수술 건강보험 선별급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로봇수술을 일괄 급여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거가 비교적 뚜렷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구도다.
국내 전립선 절제술은 이미 80~90%가 로봇수술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급여화 시 실제 적용 규모가 큰 분야로 분류된다.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전립선암을 먼저 겨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술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어 수가 산정과 근거 평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우선 검토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립선암 환자 증가라는 배경
전립선암은 최근 발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암종이다.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2023년) 기준 전립선암은 한국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폐암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에 몰려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60세 이상 환자 비중이 높고 고령 환자일수록 로봇수술을 택하는 경향이 관찰되면서, 전립선암 분야의 급여화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선별급여란 무엇인가
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다. 모든 환자에게 곧바로 급여를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두는 방식이다. 현재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50%, 80%, 90%로 나뉜다.
근거 축적이 최대 관건
정부는 로봇수술 급여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담당 부서는 전립선암과 식도종양 등 일부 질환 외에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변수다. 2021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화를 논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추계액이 예상 비용을 넘어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전립선암처럼 임상 근거가 쌓인 영역은 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반면, 다른 암종은 아직 실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과별·종별 이해관계와 관행수가 조정 문제도 급여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난관으로 꼽힌다.
정부 내 검토 기조도 신중한 쪽에 가깝다.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논의 과정에서는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더라도 부작용이 예측되는 만큼 특정 행위에 한해 엄격하게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확대보다 근거가 확인된 항목부터 좁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와 남은 절차
주요국은 로봇수술 급여 범위를 넓혀 왔다. 일본은 대다수 암종에서 로봇수술을 급여화했고, 대만은 지난해 46개 수술을 추가해 65개 수술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35년까지 수술의 90%를 로봇수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이 실제 시행되려면, 대상 질환별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분석, 수가 산정, 재정 추계, 관련 협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재까지는 급여화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전립선 절제술을 중심으로 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