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같은 시각에 함께 종료했다.
✅ 이 글 요약
- 해제 시점: 7월 1일 0시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해제
- 위기경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 천연가스 ‘주의’ 해제
- 시행 기간: 3월 25일 5부제 시작 → 4월 8일 2부제 강화 → 7월 1일 해제
- 절감 효과: 월 16만90배럴 석유 절감(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 규모)으로 추산
차량 2부제, 7월 1일 0시 전면 해제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용차에 적용되던 운행 제한 조치로,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을 잃었다. 정부는 같은 시각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함께 해제하며 비상 대응 조치를 정상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되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천연가스 ‘주의’ 단계는 해제됐다.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면서 그에 연동돼 있던 차량 운행 제한도 풀린 것이다.
당초 정부는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완화와 해제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에서 해제까지 차량 2부제 경과
이후 석유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지자 4월 8일부터는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다. 같은 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도입됐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적용 대상은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 승용차였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됐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됨에도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으로 설정돼 있었고, 이번 하향과 함께 종료됐다.
위기경보 격상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데 이어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해 왔다. 차량 2부제는 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수요 억제 수단이었다.
이번 하향으로 위기경보는 다시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왔다. 차량 2부제 도입 시점부터 약 석 달 만에 공공부문 운행 제한이 평시 수준으로 환원된 셈이다.
차량 2부제 절감 효과와 실효성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이어졌다.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전체 석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량 2부제가 임직원 출퇴근에 불편을 주는 데 비해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정부가 완화가 아닌 전면 해제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제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5부제 완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실제 절감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해제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차량 2부제 해제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 이용과 공영주차장 운영은 평시 체제로 돌아간다. 정부는 석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변동에 따라 부제 재시행 여부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차량 2부제와 함께 운영되던 각종 에너지 비상 조치 역시 단계적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에는 차량 부제가 의무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해제로 일반 운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이 풀리는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