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령 비서 14일 시범 개시…판례 6만·법령 24만건 탑재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가 14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법적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의 법적 질문에 답해 주는 ‘AI 법령 비서’가 14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개발했다.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해, 법령 검토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

AI 법령 비서, 공무원 법령 검토 돕는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업무 중 던지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근거로 답을 준다.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질문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법령을 다루는 일이 많은 공무원 업무의 특성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했다. AI 법령 비서를 쓰면 여러 자료를 함께 검색해, 법령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책 담당자가 법적 근거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판례를 먼저 찾아낸 뒤, 그 내용을 근거로 답을 정리해 주는 구조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답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법령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AI 법령 비서에는 방대한 법령 데이터가 담겼다. 대법원 판례 약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약 24만건이 탑재됐다.

자치법규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약 5만건을 우선 반영했다. 지역별 조례와 규칙을 담아, 지방정부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대상 지역과 데이터를 넓혀 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신 AI 모델을 쓸 수 있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이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법령 데이터에 법제처의 입안·해석 업무 지식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업무 맥락에 맞는 답을 주도록 만들었다. 법령을 만들고 해석해 온 오랜 경험을 반영해, 실무에 곧바로 쓰이는 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직접 만들었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구축했고, 개발에는 약 1개월이 걸렸다. AI 개발이 반드시 외부 전문 인력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공공 AI 전환의 사례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업무용 AI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환경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만들어, 실제 업무에 맞는 서비스를 빠르게 내놓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기술 기반으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쓰였다. 국산 AI 모델을 행정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 정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외국 기술에 기대지 않고 자체 모델을 업무에 활용했다는 점에서다.

AI 법령 비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데이터와 지원 체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지식 데이터를 계속 보강해, 답변의 범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 부문의 AI 활용을 넓혀 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 서비스 여부와 확대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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