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추진…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

청소년 SNS 규제가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과,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 SNS 규제, 무엇이 담겼나

청소년 SNS 규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4세 미만은 SNS 서비스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는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로 적용 방식이 나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입 문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판단 기준이 자리 잡기 전인 어린 나이에 SNS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어릴수록 자극적인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고려됐다.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중독성 디자인과, 계속 콘텐츠를 띄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가입 자체를 막는 대신 오래 붙잡아 두는 기능을 손보는 방향이다.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가정에서 자녀의 이용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린 연령은 가입 자체를 막고, 그보다 큰 청소년은 이용 방식을 손보는 방식으로 나뉜다. 나이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 것이 이번 방안의 특징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SNS 규제, 왜 지금 나왔나

규제 추진의 배경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할 만큼 지나치게 빠져드는 청소년이 늘면서, 성장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됐다. 학업과 수면, 대인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NS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 두도록 설계돼 있다.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 주는 구조가 청소년의 과몰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가입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실제 시행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업계와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7건가량 발의돼 있다. 정부 방침과 국회 논의가 맞물리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어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흐름이 국내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SNS 규제, 남은 과제

청소년 SNS 규제는 보호와 통제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 청소년을 지키자는 취지에 공감이 모이는 한편, 지나친 통제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규제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확보도 관건이다.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해외 플랫폼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규제가 힘을 받는다. 우회 가입을 어떻게 막을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관련 정보와 정책 흐름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논의도 함께 거쳐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지켜보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다듬어질지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나 이용자 편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대목이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김정운에디터 작성자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