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7304명이 맞춤형 서비스로 연결됐다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7월 2일 발표하고 하반기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100일간 신청 4만6215명, 서비스 연계 3만7304명

6월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4만6215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창구를 찾은 셈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만5619명으로 98.7%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6568명으로 35.8%였다.

고령 장애인이 중복 집계된 결과다.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씩 총 12만3595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로 묶어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를 이어주는 구조가 시행 석 달 만에 상당한 규모로 작동한 것이다.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은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하고 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살던 집에서 필요한 지원을 묶어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최다

연계된 서비스는 가사·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이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병원 치료보다 일상을 지탱하는 돌봄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업이 62.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마련한 지역특화서비스가 37.4%를 차지했다. 국가 표준 서비스에 지역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사업이 더해지면서, 대상자 한 사람에게 돌봄과 의료, 주거 지원이 함께 이어지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제도 인지율 57.1%, 지역 격차도 과제

다만 국민 인식 조사에서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몰랐던 셈이다. 반면 제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응답은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8%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지도는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신청률이 최대 4.4배까지 벌어지는 지역 격차도 확인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같은 제도를 누리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방문재활·병원동행 수요 높아

이용자들이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이 39.1%로 가장 많았고, 이동·병원 동행이 31.7%, 임종케어가 28.1%로 뒤를 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집에서 재활과 돌봄을 함께 받기를 바라는 수요가 크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상반기에 빠르게 소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의료취약지역의 자원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신청이 몰린 지역일수록 재원과 인력이 먼저 바닥나는 구조여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과 사람,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 종류를 늘리는 만큼 이를 실제로 제공할 지역 내 병·의원과 요양기관,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복지부, 신규 서비스·온라인 신청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신청 기능도 추가한다.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국민 홍보 역시 확대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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