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조합원 약 1만 명을 모아 총파업 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린 총파업이다.
✅ 이 글 요약
- 일시: 7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규모: 조합원 약 1만 명, 청와대 방면 행진
- 요구: 원청 교섭 전면화, 초기업 교섭 체계
- 배경: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실질 교섭은 4곳뿐
민주노총 총파업,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15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본대회로 열렸다. 조합원 약 1만 명이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노정 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본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거점별 사전대회가 진행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플랜트건설노조, 마트노조, 돌봄·콜센터 노동자들이 각각 사전 집회를 열었고, 금속노조는 전국 사업장에서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여러 업종의 노동자가 나뉘어 모인 뒤 광화문 본대회로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다.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집회 인원이 도심에 모이면서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평소보다 인력을 늘려 차량 우회와 교통 관리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각지에서 상경해 도심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사전대회와 본대회가 이어지면서 광화문 일대는 오후 내내 집회 인파로 붐볐다.
민주노총 총파업, 무엇을 요구하나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원청 교섭의 전면화다. 하청 노동자가 실제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과 노동 조건을 실제로 정하는 쪽은 원청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개별 회사를 넘어 같은 업종의 노동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요구한 것이다. 하청과 원청이 뒤섞인 산업 구조에서는 회사 단위 교섭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주요 요구에 포함됐다.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던 이들의 권리를 넓히자는 취지다. 배달·대리운전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늘면서 이들의 권리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진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00여 개 사업장에서 400여 곳의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두고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생겼지만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는 간극을 이번 총파업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전망
민주노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교섭이 풀리지 않을 경우 8월과 9월 등 하반기에 추가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을 하반기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라는 요구를 앞세웠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사용자 측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하반기 노정 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영계는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하반기 노동계 움직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가 파업 여부와 교섭 진전 상황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