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 방침을 하루 만에 거뒀다.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화물 가액의 20%를 물리겠다고 밝혔다가, 14일 중동 국가들과 맺을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된다.
✅ 이 글 요약
- 선언: 13일,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화물가액 20% 통행료
- 철회: 14일, 하루 만에 방침 거둠
- 대체: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
- 유지: 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나왔나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는 13일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처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지키는 대가로, 이곳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실은 화물 가액의 20%를 받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통항이 막히거나 비용이 오르면 국제 유가와 물류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협의 안전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점을 통행료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비용을 화주가 나눠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발표 직후 해운업계와 산유국은 술렁였다. 화물 가액의 20%는 운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그대로 적용되면 원유와 화물 운송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도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마땅치 않아, 이곳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곧바로 에너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
하루 만에 철회한 이유
철회의 배경에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다. 통행료 선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침을 거두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수로라는 점도 부담이었다. 국제법상 여러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국제 해협에 특정 국가가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통항의 자유 원칙과 맞지 않는다. 미국 안에서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매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적인 징수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좁은 해협을 지나는 수많은 선박의 화물 가액을 일일이 매겨 20%를 걷는 일은 실무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선언은 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도 통행료는 자국 원유 수출 비용을 끌어올리는 조치였다. 미국과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분명해, 통행료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도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라는 직접 징수 방식 대신, 중동 국가들과의 협상 카드로 방향을 틀었다.
무역협정 대체와 이란 봉쇄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를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여러 중동 국가가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통행료를 눈에 보이는 요금으로 걷는 대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을 통해 그 값을 받아 내겠다는 구상이다. 해협 통항을 직접 겨냥한 요금은 사라졌지만, 미국이 안전 보장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큰 틀은 남았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방침은 유지된다. 통행료는 철회됐어도 이란을 겨냥한 압박 자체가 풀린 것은 아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통항을 막는 봉쇄 조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다만 무역·투자 협정이라는 대체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나라와 어떤 조건으로 협정을 맺을지, 통행료를 대신할 규모가 얼마인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 있다.
이번 일은 하루 사이에 선언과 철회가 오간 사례로 남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조치가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뀌면서, 관련국과 시장은 후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황은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 만큼, 통행료 철회 이후에도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