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원전 발언 논란, “가능한 만큼 다 지어야” 한경 밀레니엄포럼 파장

김용범 원전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이 에너지 정책 전환과 시장 혼선 논란으로 확산됐다.

김용범 원전 발언,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나왔다

김용범 원전 발언은 7월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에너지·고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판도가 달라졌다”며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의 초점은 AI·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맞춰졌다. 김 실장은 원전과 함께 LNG, 재생에너지, 송전망, 용수 인프라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AI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는 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함께 쏟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역할을 두고는 “규제자가 아닌 생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써 산업 인프라 공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원전 확대 배경, 반도체 팹·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김용범 원전 확대 발언의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 인프라 계획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팹 4기,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안정적 기저전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 전력 없이는 가동이 어렵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병목으로 용수와 전기를 지목했고, 전력망은 선제 투자로만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신설 필요성도 이 맥락에서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 부처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신설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전 확대 기조가 정부 안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지·주민 수용성·안전 규제 등 실제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서남권 물 부족론은 편견”이라며 반박했다. 전력과 용수라는 산업 인프라의 두 축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 논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실장의 입’이 키운 시장 변동성 논란

김용범 원전 발언은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을 놓고 논란으로 번졌다. 김 실장이 지난 4개월 동안 SNS에 37건의 글을 올리며 경제정책을 잇달아 제시한 데 대해, 국민과 시장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앞서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호황이 오래가기 어렵다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증세 예고로 규정하며 6월 22일 경질을 압박했고, 정책실장의 시장 언급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거나 불안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세제 관련 발언을 두고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명했다.

원전 발언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닌 정책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정책실장의 잇단 공개 메시지가 시장 변동성과 정책 신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의 발언 무게를 고려할 때 확정되지 않은 구상을 공개적으로 던지는 방식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책 방향을 조기에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세제 구상의 실제 정책화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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