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이 오는 8월 11일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비수도권 우대, 신속 인허가를 핵심으로 담았다. 서남권에 몰린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 이 글 요약
- 시행일: 반도체 특별법 8월 11일 시행, 시행령은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 기반시설 지원: 전력·용수 등 설치비 최소 50%, 국가중요시설은 최대 100% 국비
- 비수도권 우대: 클러스터 지정 때 비수도권 가점, 신속 인허가 적용
- 서남권 투자: 삼성전자 425조·SK 470조 등 총 896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법, 8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를 정부가 직접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8월 11일 시행에 맞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자금 지원과 인허가 특례 부여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설정됐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 절차부터 인프라 지원 범위, 인허가 특례까지 세부 기준이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은 1월 국회를 통과해 법적 효력이 확정된 상태다. 시행령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세부 지원 기준이 확정되고, 8월 11일 시행과 동시에 특별위원회와 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한 지원이 가동된다. 투자 환경 조성과 기반 시설 확충이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최소 50%, 국가중요시설은 최대 100% 지원
시행령안의 핵심은 기반시설 비용 지원이다. 정부는 전력·용수·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등 설치비의 최소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는 최대 100%까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중화한 전력 공급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입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30%를 넘는 클러스터에는 인프라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력과 용수의 이중 공급망 확보도 검토 대상으로 명시됐다.
반도체 생산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가능하다. 정부가 기반시설 비용을 절반 이상 떠안기로 한 것은 이런 부담을 줄여 투자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비수도권·서남권 우대로 무게중심 이동
시행령안은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입주 기업과 기관 지원도 비수도권에 더 무게를 싣는 방식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투자 유인을 높여 산업 생태계를 분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클러스터에는 고용·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지원한다. 인력 정착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설계다. 인프라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서남권 896조 투자가 반도체 특별법과 맞물린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은 서남권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와 직접 맞물린다. 삼성전자와 SK, 앰코 등은 서남권 반도체·데이터센터에 총 896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425조원, SK가 470조원, 앰코가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SK는 서남권에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기가와트(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호남 지역에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두는 구상이다. 앰코는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을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최대 100%까지 책임지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역별 차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서남권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