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대법원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윤석열 선고로 대법원 3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을 거쳐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선고, 대법원 3부 ‘징역 7년’ 원심 확정

윤석열 선고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상고심의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고, 이흥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소부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는 선고기일을 지난 7월 2일 지정하고, 선고 시각을 7월 9일 오후 2시로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7년이라는 형량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지난 1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으로 높아졌고,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셈이다.

1심과 2심이 갈렸던 쟁점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외신에 대한 공보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올렸고, 상고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엄 583일 만의 첫 확정판결

이번 윤석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번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 과정이 그대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12·3 계엄을 둘러싼 형사 재판 가운데 한 갈래가 대법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남은 형사재판 일정은

이번 상고심 확정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은 여러 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아직 확정 전 단계로,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형사 재판 가운데 일부는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이번 확정 판결을 빼도 여러 건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다른 1심 선고도 이달 중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확정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재판 가운데 한 갈래가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사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핵심 사건은 아직 1심 또는 항소심 단계에 있어,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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