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부위원장은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직에서 7월 6일 사퇴했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으로, 청와대는 사퇴 권고와 이를 수용한 사실을 알렸다.
✅ 이 글 요약
- 인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
- 사퇴일: 2026년 7월 6일, 발언 논란 나흘 만
- 논란: 배재고 야구부 징계 관련 ‘5·18 성역’ 발언
- 경과: 청와대 사퇴 권고 전달·수용
이병태 부위원장, 왜 사퇴했나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는 그가 직접 올린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발언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사안을 두고 나온 것으로, 공개된 뒤 정치권과 여론에서 곧바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발언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인 7월 6일,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고 본인이 사퇴 의사를 전달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진 뒤 정부 차원의 정리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짧은 시간에 발언이 사퇴로 이어진 셈이다.
발언의 발단,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의 출발점은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문제였다. 배재고 야구부는 경기 중 나온 응원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고, 이 사안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컸다. 역사적 사건을 두고 공직자가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응원 구호 논란으로 이미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논란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학교 측도 사과와 재발 방지 뜻을 밝히는 등 후속 대응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직에 있는 인사가 징계를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 3개월여 만에 마무리
이병태 부위원장은 2026년 3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개선 과제를 다루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민간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끄는 핵심 자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임명 당시에도 그의 과거 발언 등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임명 3개월여 만에 이번 발언 논란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대통령직속 기구의 민간 인사가 발언 논란으로 단기간에 사퇴하면서, 공직 인사의 발언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손질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부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맡아 정책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자리인데, 이번 사퇴로 후임 인선과 위원회 운영에도 공백이 생기게 됐다.
정치권 반응과 남은 파장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과 사퇴를 두고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여권에서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5·18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쟁 자체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민간 인사가 발언 논란으로 나흘 만에 물러난 것은 이례적인 속도다. 그만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발언이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이번 사안에서 다시 확인됐다. 공직에 참여하는 인사의 과거·현재 발언이 임명과 거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징계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공직자 발언 문제로 번지며 사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조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관련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놓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가 관전 요소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