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상반기 1만3498명 모집…입영 사직자 사후정원 인정

전공의 복귀 방안이 구체화됐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1만3498명 모집과 함께 입영한 사직 전공의의 원대 복귀 길을 열었다.

전공의 복귀를 놓고 정부가 수련 문턱을 낮췄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총 1만3498명으로 정하고, 군에 입영한 사직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 이 글 요약

전공의 복귀, 상반기 1만3498명 모집

전공의 복귀를 위한 상반기 모집 규모는 총 1만3498명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이다.

상급연차 모집 규모가 큰 것은 기존에 수련을 하다 그만둔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폭넓게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관련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레지던트는 인턴 과정을 마친 뒤 전공 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단계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진료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분류된다. 상급연차 자리를 크게 연 것은 이미 상당 기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의 복귀를 우선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군에 입영한 사직 전공의의 복귀 길도 열렸다. 지난해 사직 후 입영해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한 뒤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목·연차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으로 인정된다. 정원 문제로 복귀가 막히지 않도록 한 조치로, 군 복무를 마친 전공의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직 후 입영한 전공의는 통상 여러 해의 군 복무를 거쳐 전역하게 된다. 그사이 병원 정원이 다른 인력으로 채워질 수 있어, 복귀 시점에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사후정원 인정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다.

수련 일정과 시험 응시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월 말 수료 예정자에서 8월 말 수료 예정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수료하는 전공의도 이듬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하반기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된다. 추가 국시는 실기와 필기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 전문의 공급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의료 현장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료 시점과 시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중간에 수련을 멈췄던 전공의가 다시 과정을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크다. 응시 기회를 넓혀 복귀 유인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응시자격 기준일이 뒤로 밀리면, 수련을 늦게 재개한 전공의도 한 해를 통째로 기다리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복귀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전문의가 되는 일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 이번 완화의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전공의가 과거와 같은 규모로 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당수는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 등 다른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모집 규모를 늘리고 복귀 요건을 완화했더라도, 실제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기피와 수련 환경, 처우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복귀 흐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 전공의 복귀 방안은 돌아올 자리와 시험 기회를 넓혀 복귀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복귀 규모는 하반기 모집 지원 상황과 개별 병원의 채용 결정, 그리고 의료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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