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곳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 사임으로 맞섰다.
✅ 이 글 요약
- 처리 시점: 6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 민주 확보: 법사위·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등, 재경·정무위는 전반기 야당 몫에서 가져옴
- 야당 양보분: 교육·국토·산자중기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김(7곳 공석)
- 국힘 대응: 강제 배정 상임위원직 ‘사임의 건’ 제출, 상임위 거부 방침
상임위원장 11곳 단독 선출…핵심은 법사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운영위원장에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이 각각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가장 첨예했던 자리는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려졌다. 이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협상 결렬의 핵심 고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머지 위원장직에는 정무위원장 유동수,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추천된 것으로 보도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1곳을 우선 채우고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었다.
재경·정무위 가져오고 교육·국토위 내준 구도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당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를 끌어왔다는 점이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반기에 국민의힘 몫이던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 국방위 위원장을 가져오는 대신 교육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는 세제와 금융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분류된다. 당초 거론되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구상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상임위는 대부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임위원장 배분 구도는 후반기 국회의 입법 주도권이 어디에 쏠릴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7개 상임위가 위원장 없이 비어 있어 해당 위원회의 정상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사임 투쟁’…상임위 전면 거부
국민의힘은 단독 선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제 배정된 소속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의장실 앞에서 ‘상임위 독식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다.
이번 사임 투쟁은 2024년 22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직을 사임했던 상황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만에 같은 형태의 ‘반쪽 국회’가 재현됐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국회법 개정’ 맞불…후반기 대치 장기화 전망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이 상임위원 배정을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절차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은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더 이상 국회를 멈춰둘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회 정상화”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의 편파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단계부터 정면충돌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출발선부터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공석으로 남은 7개 상임위 처리와 국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신경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