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7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떨어진 가리비를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받으며, 어업인은 최대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 신청: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
- 지급: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 대상: RCEP 발효 전부터 가리비 생산한 어업인·법인
- 지급 시기: 심의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
가리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7월 14일부터 신청
가리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제도의 지원 대상 품목에 가리비를 새로 포함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수입이 늘어난 가리비가 이번 지원 대상이 됐다. 정부는 매년 피해가 확인된 품목을 골라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가리비 양식 어업인들은 그동안 수입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값싼 수입 가리비가 늘면서 국내산 가리비 가격이 눌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지원은 이런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FTA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면 국내 생산자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이런 구조적 피해를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장치다.
어업인 3500만원·법인 5000만원
어업인은 1인당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가 대상에 따라 나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생산·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도까지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업인의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같은 대상이라도 생산 규모와 판매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입 증가로 낮아진 가리비 가격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일정 부분 메워 주는 것이다. 지원 한도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나뉘어 있어, 대상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다.
지원 대상·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협정 발효 전부터 가리비를 길러 온 생산자가 대상이 된다. RCEP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발효 이후 관련 품목의 교역이 늘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생산·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 서류들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생산 규모와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심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은 한 달로 정해져 있다. 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8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판매 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신청 서류 심사에 쓰인다.
심의 거쳐 9월부터 지급
지급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9월까지 확정된다. 지자체는 신청이 끝나면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과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린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심의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가리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신청 기간이 한 달로 짧은 편이다. 대상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이나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접수 창구가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