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규모가 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을 세무조사해 318억 원을 추징하고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 글 요약
- 적발: 부동산 탈세 731억 원 탈루, 104명 조사
- 추징: 세금 318억 원 추징
- 수법: 편법 증여·명의 가장매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악용
- 처벌: 6명 검찰 고발, 명의신탁 20명 지자체 통보
부동산 탈세 731억 적발, 무슨 일인가
부동산 탈세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이 누락한 전체 탈루 규모는 7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31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조사 관련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 104명 정조준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한강벨트’ 등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취득자에 집중됐다.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표적이 됐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연소자나 외국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가 아파트를 살 만한 자금 여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한다. 소득·재산에 견줘 취득 자금이 과도하면 증여나 차명 거래를 의심하고, 계좌 흐름과 거래 서류를 대조해 실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도 이런 절차를 거쳐 탈루 혐의를 가려냈다.
편법 증여·가장매매로 비과세 악용
적발된 수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장 매매’다. 실제로는 계속 보유하면서 명의만 잠시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대금 증빙을 조작해 거짓으로 매매를 꾸민 경우도 있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자체를 위장하거나 서류를 손댄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명의를 빌리거나 거래를 꾸며 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된다. 국세청이 가장매매와 명의 위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도 이런 비과세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명 검찰 고발·318억 추징
국세청은 죄질이 무거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인 총 7억 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통고처분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사 절차를 대신하는 조치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 조치와 행정 통보가 병행되면서, 단순 과세를 넘어선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검찰 고발, 통고처분, 지자체 통보로 조치 수위가 나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후 5번째 부동산 세무조사
이번 조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이뤄진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반복해 들여다보며 감시를 이어 가고 있다.
편법 증여와 명의 위장으로 세금을 피하는 행위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이 조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부동산 거래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가 주택 거래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취득 자금을 들여다보는 조사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조사와 추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