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징역 9년 6개월·벌금 12억원·법정구속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6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1심 선고 내용

심규언 동해시장은 6월 30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6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직후 심 전 시장에 대한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신병이 구금된 것으로, 선고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이번 형량은 검찰이 앞서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2년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1심에서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중형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6000만원이 함께 부과돼 형사 처벌의 강도가 높았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금 상태가 됐다. 보석은 일정 조건 아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실형이 선고되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유죄로 본 혐의

법원은 심규언 동해시장이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업체 측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으로 보고 6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처분으로,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 합계가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등 직무 권한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과 행정 편의 제공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게마을 조성사업과 일본 출장비 관련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경과

심규언 동해시장 사건은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무겁게 봤다는 의미다.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 진행됐고, 6월 30일 1심 선고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구형보다 낮은 징역 9년 6개월로 정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심규언 동해시장 측 입장과 향후 절차

심규언 동해시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이 열린다. 심 전 시장이 실제 항소장을 내면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 1심 형량과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추가 심리를 거쳐 가려진다.

한편 동해시는 현직 단체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에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시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신병 처리와 항소심 진행 경과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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