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국정조사 협조 및 선관위 개혁 신속 추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오각성 및 해체 수준 개혁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김 총리는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관위의 대오각성을 요구했다.

민주질서 파괴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는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해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하고 보호하되, 시민과 취재진, 경찰관을 향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감금 및 비방 문제를 언급하며 “참정권 침해라는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정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합의 통한 재발 방지 및 공론화 착수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