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 8월 시행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안내

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 8월부터 전남 보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매달 20만원의 소득 보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액 및 가구별 지원 규모

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에 보성군 자체 재원 5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계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커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40만원, 4인 가구라면 월 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18개월의 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4인 가구 기준 총 1,4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셈이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급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종이 형태가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배분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 자격 및 실거주 판단 기준

자격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에 따라 자산 규모나 월 소득 수준, 직업 유무 등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운영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상태여야 하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 절차가 병행된다. 실거주 판단의 핵심은 ‘주 3일 이상 거주’ 여부다. 평일에 외지에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보성군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성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대상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영내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이나 타 지역 전출자, 해외 장기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주가 불가능한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만 올려둔 경우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가 계속될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신청방법과 행정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입원 등 사유가 있을 때 위임장을 지참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된다.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후, 담당 부서와 읍·면 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 실거주 조사가 이뤄진다.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매달 지정된 날짜에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한다. 보성군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보성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읍 거주자와 면 거주자에 따라 사용 조건이 일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시범사업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월 합산 5만원의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기한은 수령일로부터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지자체로 자동 회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비가 필요하다. 보성군은 소비 여건이 열악한 6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 방지 및 실거주 조사 강화

보성군은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거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읍·면별 실거주 확인 위원회가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관내 카드 결제 내역이나 공공요금 납부 실태 등이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될 경우에도 지급은 즉시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